법령 온천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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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온천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권현 1 김인규 1 강정면 1 고영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누38871 판결
  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5누38 판결
  [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1]
  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
   온천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478 판결
  [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][공1984.3.1.(723),344]
  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
   온천법

4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479 판결
  [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5]
  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
   온천법 행정소송법